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방은 남한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통일부가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국방성 성명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우리의 최소한의 정당한 군사조치인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거짓과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고 군사적 위협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응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이번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 논평을 통해 무례한 언어로 우리 국가원수를 비방하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북한의 저급한 수준만을 드러낼 뿐이며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등 상황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거짓선동과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대변인

북한이 통신 논평을 통해 우리 군이 올해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3천200여 회 실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구 대변인은 "우리 군은 대북선전용, 심리전용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된 행위다.

다만 확성기 방송과 함께 금지됐던 대북 전단 살포행위의 경우 금지·처벌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행위와 군사적 위협을 고려할 때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