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9일 "북한 인권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대북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축사에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드라마 등 한류 문화에 익숙한 북한 MZ세대인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인그룹 참여 전문가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면서 더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유엔 안보리나 한국이 북한 당국을 ICC에 제소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면서 "만약 북한에 의한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면 김정은에 대해 (ICC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물은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군포로나 남북연락사무소 파괴 등 관련) 북한의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 자산을 찾아내 압류하고, 북한 해외 대사관이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중단시키고 부동산 압류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인그룹은 이날 ▲북한 인권유린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것 ▲유엔 기구가 중국 내 탈북 난민들에게 난민캠프를 제공할 것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ICC에 제소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8개 권고 사항도 발표했다.

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주도해 만든 협의체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권위자들로 구성됐다. 이정훈 위원장은 현인그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현인그룹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려 2017년 이후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으나 이번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통일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