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준비를 위한 탈북민 경제활동 정책토론회

3만4천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과 공동으로 탈북민 일자리 정책토론회 '먼저 온 통일, 탈북민과 일자리'를 27일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북민 정착 지원체계 확충'의 핵심인 일자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작년 말 공개된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탈북민의 실업률은 6.1%로 전체국민(3.0%)의 두 배를 웃돈다. 고용률은 59.2%로 전체 국민 63.0%에 못 미친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성모 남북하나재단 일자리지원부장이 이날 발표에서 인용한 탈북민 250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과정에서 애로점은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응답이 26.0%로 가장 많았다. '학력·경력 부족'(19.2%)이나 '구직정보 부족'(17.6%)이라는 응답은 그보다 적었다.

편견과 선입견을 의식하며 위축된 탈북민 다수는 공적인 고용 알선 서비스보다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해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실태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임금금로자 중 39.5%는 친척·친구·동료(탈북민과 비탈북민)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답변했다.

그에 비해 탈북민 정착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한 취업은 15.0%,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공공 알선 기관을 통한 취업은 13.3%에 그쳤다.

탈북민들은 하나센터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거주지로부터 너무 멀어서', '기능과 역할을 잘 몰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서' 등을 꼽았다.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를 한 김영호 장관은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이 낯선 취업 절차와 제도로 생경함과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정부는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