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른바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자 신속하게 강력 규탄했다.

미국은 또 한국 등 동맹국과 함께 발사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에 착수하는 한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에이드리언 왓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발사체(SLV)를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NSC는 "이 우주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자 긴장을 고조시키며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진지한 협상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오라고 할 것을 촉구한다"며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으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engagement)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위성 발사)는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번영을 훼손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이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밀러 대변인은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 "아직 미국 정부 내에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발사 자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발사의 성공 여부는 검증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독자,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한 소(小)다자, 유엔 안보리 등 다자 차원에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위성 발사와 관련된 기관·인사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재원 등에 대한 독자·소다자 차원의 제재와 함께 전략자산 전개 등의 대응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의 최근 태도를 고려할 때 안보리 차원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나아가 북한이 이번 위성 발사에 실제 성공했고 여기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응 강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니 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방한시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에 실제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싱 부대변인은 "러시아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정세 변화 판단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정찰위성 보유가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지를 묻는 말에 "공식적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