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55차 안보협의회에서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서명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만에 개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장억제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TDS 개정에 서명한 것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칼린 차관보는 "이는 정례적인 양자 대화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회의는 특히 (대북)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 국방장관간 전략문서로, 지난 2013년 10월에 처음 작성됐다.

그러나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칼린 차관보는 "TDS는 한국 및 미국이 역내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매우 좋은 일련의 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대화는 몇 달 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칼린 차관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미중 군사 소통선 복원에 합의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과 위기 소통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정상이 고위 군 통신선 재개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양국) 전역 사령관 간의 전화 대화를 포함해 모든 것들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칼린 차관보는 "부주의한 오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국과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2021년 이후 중국군이 행한 위험한 행위가 200건이 넘으며, 이는 동맹국에 대한 것을 포함할 경우 30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칼린 차관보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오판과 오해로 갈등이 격화하는 것"이라며 "미중 정상의 대화 결과에 매우 기쁘며,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간에 경쟁은 있지만 서로 관여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중 군사 당국간 정책 조율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미중 해군 협의 역시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물론 전역 사령관 간 대화 역시 그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약속들은 정기적인 관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양측 모두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중 정상의 발표를 환영하며, 중국 국방부장이 결정되는 대로 회담에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군과 이번에 발표된 원칙을 행동으로 굳히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미중 사이에는 그간에도 역내에서 충돌 방지를 위한 대화의 순간들이 있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다만 고위 소통선이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