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대성동초등학교 졸업식서 축사하는 스튜어트 메이어 당시 유엔사 부사령관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최근 효력 정지가 거론되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순전히 작전만 생각한다면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16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지만 한미연합사, 한국 지도부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8년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2019∼2021년 유엔사 부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모든 일이 그렇듯 한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동전의 양면이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로 공동경비구역(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반면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군대의 준비태세, 특정 지역에서의 비행 불가, 특정 훈련장 사용 불가 등은 군대의 훈련 능력을 제한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태세를 갖추는 데 상당한 제약을 줬다"면서 "전반적으로 남북군사합의가 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하면 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이 주권적 통제권을 가지면서도 유엔사가 한국의 안보에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유엔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며 "내가 부사령관으로 있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전 정부는 유엔사의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사안에 대해 "유엔사가 그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 받았다면 JSA를 통한 이송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 작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