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16 06: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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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미국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은행 자금 약 20만 달러(한화 28억여원)를 배상금으로 받았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최근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극동은행 소유 자금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뉴욕멜론은행은 극동은행 소유 자금을 동결했다.
이후 웜비어 유족은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리·대행 기관이라며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2019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길이 열렸다"면서 "웜비어 부모가 아들 이름을 딴 법의 첫 수혜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웜비어는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그는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유족은 웜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등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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