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서명식

한국과 미국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10년 만에 개정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에는 고도화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틀이 담겼다.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TDS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로,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급속도로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TDS는 2013년에 작성된 이후 10년이 지나 그동안 고도화된 북한의 핵·WMD 위협과 (한미)동맹의 능력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는 2021년 서울에서 열린 SCM 때 TDS 개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2년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했고 이날 SCM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서명함으로써 개정이 완료됐다.

기존 TDS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작성됐는데 이후 북한은 세 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는 이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개정 TDS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TDS는 원칙적이고 포괄적으로 작성돼 기획 및 계획에 방향성을 제공하는 전략문서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동맹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됐다.

또한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라는 정책 방향과 함께 정보공유, 협의, 기획 실행 등 확장억제의 분야별 전략적 방향성도 반영됐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운용을 구체화했다는 의미도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SCM이 끝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개정 TDS에 대해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며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장관은 또한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 측의 재래식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 및 실행 등이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확장억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재래식 전력 위주로 운용됐다면, 이제는 핵 운용에서도 한미가 함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 관계자는 "TDS는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