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11-13 06: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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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주 방한을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모으는 전방위 외교 노력에 나섰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등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선과 동북아 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적 불안정 심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대러 압박을 심화하기 위해 우리가 파트너들과 취할 수 있는 추가 행동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권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북러 군사협력에 강한 우려 목소리를 내줄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해 유럽 안보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 국가들도 북러 양측에 대한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들어서는 유럽 국가들도 이런 '북한 변수'에 차츰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은 지난 3일(현지시간) 북러 군사협력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별도 성명을 냈다. EEAS는 "북한과 러시아는 어떤 군사 장비 및 탄약 거래도 삼가고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등 서방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발언권이 있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국가들을 통해 대북 군사협력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질서 유지 의무를 진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해 왔다.
러시아가 대북 군사협력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외무부 대변인)이라거나 "국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주한 러시아대사관)며 부인하는 것은 결국 이에 따르는 파장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도 북러 군사협력 의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도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일 대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최근 북·러 관계의 급성장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장비 직접 제공 등을 우려 속에 지켜봤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후원자 역할을 해온 중국에 그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계속된 우려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단 중국은 "미국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라는 한미의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의 안정을 중시하는 만큼 북러 협력을 통한 북한의 '불안정 수출' 행위를 내심 불편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지난 9월 추진되다가 연기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국 정부가 직접 러시아 측에 입장을 전달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한러 간 채널을 통해 루덴코 차관의 방한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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