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계기 통일부 입장 설명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30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치자금 및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가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지정을 13년 연속 유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 규모를 2021년의 3배 수준인 17억달러(약 2조3천억원)로 집계한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통일부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FATF는 23~27일 파리에서 열린 올해 3차 총회에서 북한·이란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 지정을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 2월 총회 이래 13년간 대응조치가 필요한 자금세탁 고위험국가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