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미국 전술핵무기 일부를 한국 안보를 지원하는 용도로 지정하고 나아가 한국에 실제 배치하는 등의 단계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동결을 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북한은 이미 한국에 실제적인 위협을 가할 핵무기 전력을 확보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을 가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향후 북한이 대미 핵위협을 이용해 한미동맹을 와해하고 한국을 직접 침략하지 않고도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더 이상 억제 기능은 물론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게 됐다며 미국이 1960년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했던 것처럼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된 '워싱턴 선언'이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핵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네 단계의 단계적 접근 방법을 상정해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고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동결을 압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는 한국 내 미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필요한 핵무기 저장시설을 마련해 둠으로써 향후 미국 핵무기 재배치를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생산 동결을 거부하면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명백히 경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봤다.

연구진은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에는 탄도미사일 20기와 미사일 1기당 약 4발의 탄두가 탑재된다"며 "따라서 북한을 표적으로 이러한 잠수함 1대를 투입하는 것은 최대 80기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3단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핵무기들은 미국에 보관되지만, 한국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미국은 노후화한 기존 B61 폭탄을 정밀폭격이 가능한 개량형 B61-12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왔지만 예산 제약을 겪고 있다. 한국이 현대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연구진의 견해다.

그래도 여전히 북한이 동결을 거부하면 4단계로 한미는 "제한된 수(약 8∼12개)의 미 전술 핵폭탄과 몇 대의 핵 투발 이중목적 항공기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확약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준비한 핵무기 저장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연구진은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고,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이 급속히 핵능력을 확장하고 워싱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 편이 아니므로 조속히 북핵 억제와 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