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서 답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은 27일 탈북민 강제북송은 안된다는 입장을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관련 질의에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중국이 지난 9일 밤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한 이후에 서신을 통해 이런 뜻을 왕 부장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반응을 받지는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왕이 부장하고는 앞으로 근시일 내 만날 가능성이 있기에 만약 만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음달 26일을 전후해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발신하는 게 대중국관계 관리와 충돌해 조심스럽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질의에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면서도 "탈북민 사안은 국제인권과 관련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탈북민들이 한국을 포함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국과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들"로 보고 한국은 탈북민을 자국민으로 간주하는 시각차가 있다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국들이 대외보안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3국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탈북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협의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지 않는 등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지적에는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는 다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해외 체류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외교부 조직인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 명칭을 고쳐 임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지적에는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그동안 탈북민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이 보장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유엔총회 산하 인권 담당 3위원회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실상이 알려지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출격으로 한반도에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적에 대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하고 가장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해협 유사시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