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국방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천600건 가까이 위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에 규정된 서해) 완충구역 내 북한의 포사격 위반은 110여회"라고 설명한 뒤, 군사합의에 따른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 위반이 "3천400여회, (포) 문수로 따지면 6천900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사격 및 포문 개방 금지 위반 등 서북도서 일대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 건수를 모두 합하면 "3천6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서해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 말고도 북한군 4군단의 황해도 내륙 지역에서의 포사격도 군사합의 위반이며,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도 군사합의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포문 개방 증거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북한군 포문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감사원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감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 때문에 남북 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은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이날 질의에는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으나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하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고 답했다.

그는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핵 위협이 줄어드냐'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핵 위협의 증감과는 큰 관계는 없지만, 북한이 나쁜 마음을 가졌을 때 훨씬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효력 정지"라며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재차 주장했다.

국방부가 정부 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는 질문에는 "시기를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협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신 장관은 육사 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육사에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념전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장병들 대적관 측면에서 접근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이 적이냐'는 질문에는 "적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볼셰비스트로서의 사상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선 곳이 육사이기 때문에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