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럽 북한인권포럼

통일연구원과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파모임(APPG NK)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 의회 의원, 대한민국 정부,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과 APPG NK는 24일(현지시간) 영국 웨스트민스터 상원에서 2023년 유럽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난민협약 의무 준수와 국제법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탈북 어린이, 여성, 임산부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선 21세기 홀로코스트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가 국가 최고위급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내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한국인 납북을 규탄하며 즉시 귀환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제 사회의 인권 조사를 허용하라고 북한 정부에 촉구하고, 대한민국과 영국 의회에는 북한 인권침해와 탈북자 북송에 관해 추가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클리프턴-브라운 APPG NK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만큼 끔찍한데 이는 영국에 크게 보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이어 개회사에서 "북한은 COI 인권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오나 브루스 영국 정부 종교자유 특사는 영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접근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영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발언 등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이 자원을 주민을 위해 쓰지 않고 불법적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등 인권과 국제 평화안보는 긴밀히 연결돼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보수당 하원의원으로 APPG NK 부의장인 브루스 특사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코로나19 때 폐쇄돼서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인권 우려를 계속 강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PPG NK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은 폐회사에서 "지난 주말 우리는 재중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 외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알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의제에 인권을 넣지 않았다는 점은 큰 실패였다"며 "최근 안보리 의제에 북한 인권이 들어간 것을 매우 환영하지만, 이는 지속돼야 하며, 한국이 내년에 비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큰 기회다"라고 말했다.

존 닐슨-라이트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질의를 통해 "다음 미국 대선을 생각해보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손을 뗄 위험이 걱정되는데 이 경우 영국이 미국과 특별한 관계이고, 한국과 140년 관계를 이어왔으며 일본과도 관계를 새롭게 강화하려고 하므로 제3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참석자들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한영 관계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상기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존 에버라드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절박한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북한이 얘기를 듣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북한이 체제가 불안해서 더 어렵다"고 말했다.

                                                         2023 유럽 북한인권포럼

에버라드 전 대사는 "긍정적 변화는 미중 관계가 달라진 점"이라며 "중국에 북한은 거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요인에 불과하므로 언제든 포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번에 왜 600명만 송환하고 이를 숨기지 않았겠느냐"라며 "중국이 거래하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희망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엄영남씨는 군 복무 중에 간부들의 부정부패로 영양실조에 걸린 일, 철근을 구하느라 망치만 들고 콘크리트 다리를 해체하던 중 사고로 20명이 깔려서 일부 목숨을 잃은 일 등을 털어놨다.

이날 포럼에선 윤여철 주영한국대사와 최재형·태영호 국회의원(화상)이 축사를 했다.

이 밖에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인권연구실장,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이금순 선임연구위원, 치부저 T 아마디 CSW 의회 담당관, 신원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등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