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재단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콘퍼런스

중국이 여전히 다수 탈북민을 수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꾸준히 강제 북송할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대북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이영환 대표는 통일과나눔 재단이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콘퍼런스에서 "중국 교도소들에 남아 있는 북한 국적 수감자는 1천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탈북민 지원 활동가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취합해 추산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국경 봉쇄 해제를 공식화한 지난 8월 27일 전까지 중국 내 교도소·구류장에 북한 국적 수감자가 약 2천 명 있었는데 8월 29일 80명, 9월 18일 40명, 이달 9일 500명 등이 북송됐고 이외에 소규모 북송이 수시로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남은 인원은 다양한 혐의로 중국 당국이 직접 처벌하는 경우"라며 "개인마다 형기를 마치고 즉시 또는 소규모로 북송될 것이므로 (앞으로는 북송이) 눈에 띄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 공안이 지금도 탈북민 체포를 계속하고 있을 경우 머지않아 대규모 북송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북한정의연대 정 베드로 대표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다른 숫자를 제시했다.

정 대표는 북송 인원을 8월 29일 90여 명, 항저우 아시안게임 시작 전까지 한 달 동안 2천 명, 아시안게임 폐막 후인 10월 9일 600여 명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천600명 넘던 중국 내 탈북민 전원이 북송됐다는 추산이다.

그는 또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해제하기 전인 8월 중순에 탈북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테스트를 위해 송환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이는 지난 7월 27일 북한 '전승절' 경축 행사에 파견된 중국 대표단과 협의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TJWG 이 대표는 북송된 탈북민이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에서 고문·구타를 겪은 뒤 탈북 전 거주지·연고지의 보위부로 옮겨져 다시 폭행·고문이 수반되는 조사를 받고 처벌이 정해진다고 전했다. 처벌엔 공개처형도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정의연대 정 대표는 중국이 코로나19 기간에 북한이 송환받기를 거부하자 구류·방역 비용 충당을 위해 탈북민들을 강제 노역시키기도 했다며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범석 교수는 "소위 '조용한 외교 교섭'을 통해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우리 정부가 인식했던 적도 있지만, 강제 북송을 막는 성과나 결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정부는 강제 송환 문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인권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며 "최소한 중국이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의 기본적 안전만이라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