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초당적 의원모임, 英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노력 촉구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송환된 탈북민의 인권 보호에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영국 외교장관에게 발송했다.

22일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 모임'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제임스 클레벌리 외교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이달 초 재중 탈북민 600명의 송환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공개 서한에서 "송환된 북한 난민들은 북한당국에 의해 '범죄자'나 '반역자'로 취급되고, 서양인, 선교사, 교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한국에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발각되면 반역 혐의로 가혹한 처벌에 처한다"며 "그 처벌은 사법 절차 없는 투옥, 강제 실종, 노동교화소 종신 구금, 심지어 사형도 포함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은 국제법을 인정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난민(탈북민을 가리킴)들이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정부가 중국 당국과 외교대화를 시작해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제3국으로 추방하게끔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국으로 추방된 탈북민들은 그 곳에서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영국정부가 한국정부와 협력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 수용시설에 남아 있는 아동과 여성을 구출한다면 중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또, 영국의 대북 외교 채널들을 향해 북한이 송환된 모든 탈북민, 특히 여성, 아동, 임신부에 관해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서한 발송에 앞서 지난주 휴고 스와이어 영국 상원의원 등도 영국 의회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 모임은 "탈북민 북송은 우리의 자유와 인권 가치에도 위협이 된다"며 클레벌리 외교장관이 긴급하게, 모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한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알톤 의원은 지난달 방한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만나 대북정책과 북한인권 증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국제 인권운동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