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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北 눈치보기는 과오"
- 북민위
- 2023-10-16 15: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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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과 관련해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민주당에 이사 추천을 촉구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인권 중 왜 북한 주민 인권만은 예외가 되느냐는 질문을 국민은 7년 동안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 북한 정권 눈치보기를 하며 이사 추천을 미룬다면 민족의 고통 앞에 무거운 과오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하라"며 이사 추천을 촉구했다.
앞서 북한인권단체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이 지난 9일 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다수 북한 주민 송환이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 12조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진은 국회 여야 동수로 추천받아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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