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북한 러시아 무기 지원 경로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포착한 정보를 전격 공개하면서 이에 대응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제재 공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러시아에 1천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보냈다는 내용을 위성사진과 함께 발표했다.

미국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사용해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관련 물자를 조달받는 것을 금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874호 위반에 해당한다.

커비 조정관은 앞으로 북러 무기 거래를 돕는 이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러북 간 무기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는 16∼17일 인도네이사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3자 공조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제재 카드'를 포함해 북러 무기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부과는 비토권(거부권)을 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존재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까닭에 한미일 3국은 자체 제재를 추진하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독자 제재를 본격화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간 군사협력 우려가 커지자 독자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에 독자제재를 부과할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장호진 1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나 일본, EU(유럽연합) 등 서방진영 또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제재 공조를 할 수도 있고 당연히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1일 러시아 등 제3국과 무기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과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미일 독자제재가 실효성보다는 3국의 빈틈 없는 공조를 과시하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일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동시에 독자제재에 나서면 제재가 중첩되는 효과가 있고 국제사회의 경각심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안보리 체제도 최대한 활용해 북러 무기거래 문제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외교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