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2일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느냐' 질문에 "군사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 감시정찰과 훈련, 현행 작전태세에 영향이 있다"며 군사적 취약성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년 전인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9·19 군사합의 체결 이유로 제시한 "근본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효과가 달성됐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있는데 과연 9·19 합의가 어떤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화전양면 전술, 전형적인 위장평화 공세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체결 후 북한의 위반 사례가 17건에 달한다면서 "합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10일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북한이 앞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와 유사하게 할 것이란 점에서 시사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었고 이스라엘의 정보·감시·정찰이 부족했다면서 "다양하고 여러 기만적인 수단, 방법을 통해서 초기에 (하마스가) 기습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보다 훨씬 강력한 공격수단을 갖춘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체적으로 장사정포 700여문을 보유하고 있고, 수도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은 300여문 정도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사거리가 긴 170㎜, 240㎜, 300㎜ 자주포 및 방사포를 장사정포로 분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장사정포 요격 체계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지만, 수도권 지역에는 국가중요시설 위주로 (요격수단이) 구축돼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 확장할 수 있다"며 북한 장사정포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생각에 잠긴 김승겸 합참의장

 

그는 "우리 군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국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 태세를 강화하겠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개념과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미사일 발사 전후 교란,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면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합동·연합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대응 능력을 통합 운용하고, 관련 전력의 발전을 주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전략사는 올해 1월 합참에 창설된 '핵·WMD 대응본부'를 모체로 내년에 창설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략사에 대해 "합참에서 작전지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초에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력을 확충해 2020년대 중반, 2025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계획하는 수준의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미일 3국의 군용기가 연합훈련을 검토하느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차원에서 공중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한미일이 한반도 인근에서 공중연합훈련을 한 적은 없었다.

김 의장은 '국민이 볼 때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다'라는 배 의원의 지적에 "일본과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현재 전쟁은 어느 한 나라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지지와 지원, 우방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방국인 일본의 지원은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