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고위험군’ 탈북민 6000여명을 선별해 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험군’은 2019년 관악구에서 굶어 죽은 탈북민 한성옥 모자처럼 생계 곤란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위기에 처한 탈북민을 의미한다. 이들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신속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작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39종)를 연계해 ‘고위험군’ 탈북민을 선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파악된 고위험군은 6000여 명이다.

정부는 고위험군 탈북민을 상시 발굴해 종합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탈북민 안전지원과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을 접수하는 통일부 직통전화(01045485701)를 운영하고 있다. 고위험군 탈북민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자택을 강제 개방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탈북민의 위기지표 분석과 사례 관리, 효율적 지원 연계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인 북한이탈주민 통합지원시스템이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대입 지원도 가능해진다. 통일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도 올해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도 대입부터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포함됐다.

탈북민 의료비 본인 부담금 연간 지원 한도는 연초 100만원이 증액돼 일반의료비와 중증질환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으로 올랐다. 작년까지는 입원·수술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임플란트도 생애 1회 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249만원선) 이하 탈북민이다.

사회적 고립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및 25개 하나센터 파견 상담사를 통해 법률제도를 안내하고, 변호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등에서 위촉된 지원변호사와 연계된다.

이밖에도 탈북민의 초기 정착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기본금 1000만원 시대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중앙·지방 정부에 재직하는 탈북민은 작년 말 현재 202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반영하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