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선제 타격을 검토하고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군에 미국 핵무기 사용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한반도 안보' 청문회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는 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크리스 밴 홀런 소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청문회에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석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 "위험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향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포함한 새 선언적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제 조치의 의미를 묻는 밋 롬니 상원의원(공화·유타)의 질문에 "지난해 이후 북한은 100회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발사 횟수나 속도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우리가 일본이나 하와이, 미국 서부로 향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책을 선언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사일) 코스 중간에 격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격 대상이) 발사대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은 이동식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타격하기는 더 어렵다"면서도 "저 역시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아마 (이것을 고려해야 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차 석좌는 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선언'에 따른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당분간은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중국의 핵무기 능력 제고에 따라 한일 양국에서 핵우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관련, "한국에 핵(무기)을 재배치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핵무기 재배치를 위한) 인프라 전제조건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인 수준에서 고려하고 예비 대화를 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중요한 억제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또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 기술을 공급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주 핵잠수함의 정비를 한국 항구에서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호주 핵잠수함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코네티컷까지 가야 한다"면서 "한국에는 핵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항구가 있으며 호주는 이곳에서 정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또 북러간 무기거래와 관련, 러시아가 민간 핵에너지 협력을 위장해 북한 원자로에 사용될 수 있는 핵 연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체제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마비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3자 제재)로 중국, 러시아의 비협조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NCG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와 관련,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 사용에 대비해 핵무기 대응 및 봉쇄에 관한 훈련을 한국 부대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군은 핵 사용시 한반도 밖 미국의 전문 부대를 기다리기보다 핵 사용 시나리오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놓고 다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차 석좌는 "문제는 미국이나 동맹국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협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면서 "협상의 방식이나 북한에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타운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북한) 비핵화의 본질은 비확산이 아니라 군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체제가) 불안한 국가의 무장해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조기에 성과를 만들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비핵화뿐 아니라 관계 재건 자체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타운 선임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한국 등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묻는 말에는 "어느 정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롬니 의원은 "재래식은 물론 핵무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북한을 이웃으로 둔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우려하고 있다"면서 "만약 제가 거기 산다면 (전략적) 균형이 결여된 것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