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장에서 발언하는 블링컨 미 국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북한과의 무기 및 관련 물자 거래 금지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거론됐을 양국의 '불법 무기거래' 가능성을 견제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쿼드 4개국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과 그 너머에서 북한과 관련한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의 확산 문제를 다루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 조달 금지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외교 장관들이 러시아를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북러 간의 불법 무기거래 가능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3일 열린 북러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각종 탄약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정찰위성 기술을 공급하는 등의 '거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장관들은 또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각종 발사체 발사와 핵무기 개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들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안보리 결의 하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실질적 대화에 나서길 북한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쿼드 장관들은 또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끔찍하고 비극적인 인도적 악영향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그와 더불어 장관들은 영유권 분쟁지 군사화와, 해양 경비대 및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다른 나라의 연안 탐사 활동 방해 등에 "심각한 우려를 계속 표한다"며 실명 거론없이 중국을 견제했다.

이 가운데, '분쟁지 군사화'의 경우 중국이 2014년 이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南沙>·베트남명 쯔엉사·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내 수중 암초를 포함한 지형물을 콘크리트 등으로 매립해 요새화한 인공섬 7곳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장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만든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며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쿼드 외교장관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 이사국 확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유엔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쿼드 회원국 일본과 인도를 배려하는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일본, 필리핀 외교장관과 3자 회담도 개최했다. 동남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리핀까지 아우르는 3자 대화를 한 것 역시 '대중국 포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3자 회담 개시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계속 필리핀, 일본의 맹우들을 지지하고, 공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