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수차례 군수공장 시찰, 이번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과 진영 간 대립구도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인권 문제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인권 개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북한인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며, 관련 콘텐츠 허브로서 가칭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북한인권 상호대화' 개최 등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통일 논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한반도의 미래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통일이냐, 무엇을 위한 통일이냐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6.25 참전국,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 남북관계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과 대화·교류협력에 열린 입장"이라면서도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는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