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 주최 제18회 국방보안콘퍼런스

미국이 북한을 우주안보 신흥 위협 국가로 규정하는 등 우주에서의 주변국 위협 요소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도 우주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을 저지하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 보장을 위한 우주위험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군방첩사령부 산하 국방보안연구소 윤홍 연구원은 6일 '제18회 국방보안콘퍼런스'에서 발표한 '우주시대 개막에 따른 국방우주보안정책 추진 방향' 발제문을 통해 주변국의 국방우주보안 정책 동향과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 요소로 북한과 소행성, 태양 흑점 폭발, 지향성 에너지(레이저) 무기,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을 꼽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DIA는 북한을 우주안보의 신흥 위협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IA는 북한을 비롯한 우주 안보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위협과 도전 요인을 제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 요소' 보고서를 격년으로 발간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의 미사일요격시험과 우주 파편, 우주분야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을 우주위험으로 꼽았다.

윤 연구원은 우주에 ▲10㎝ 이상 2만9천여개 ▲ 1~10㎝ 67만여개 ▲ 1㎜~1㎝ 170억개의 우주 파편이 존재하며, 직경 1.2㎝의 물체가 시속 6.8㎞의 속도로 충돌하면 18㎝ 두께 보호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방우주전력을 확충하는 우리나라도 우주시스템의 안전과 우주작전 수행 능력 지속 제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관리체계가 필요하며, 국방우주 무기체계 개발 핵심 기술과 연계해 우주 환경에서 운용상 보안위협 요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우주보안 전담기구와 국방우주보안 정책 및 위험관리체계 등을 반영한 법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는 신범철 국방차관,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 임종인 고려대 교수, 방첩사 황유성 사령관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황 사령관은 "우리 군은 새로운 위협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국방보안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첩사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보안 분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