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국, 尹대통령의 '대북 역할' 촉구에 "대화부터 복원해야"
  • 북민위
  • 2023-09-06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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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對)북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해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중국은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원인을 미국 쪽으로 돌리며 대화 복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 내용은 제재일뿐만 아니라 대화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결의의 전면적·균형적인 이행을 주장하고, 선택적으로 제재만을 강조한 채 대화를 경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특히 큰 중국을 향해 '뒷배가 돼주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기준 북중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96.7%를 차지했다. 중국은 북한이 노동자를 보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거점이자 북한이 해상 환적 등으로 유엔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국 당국은 본다.

그러나 중국은 윤 대통령의 '건설적인 노력' 촉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 불안의 원인을 미국이 제공했다는 주장을 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반도 형세의 현재 국면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이 희망하는 바도 아니다"라며 "2018년 시작된 한반도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정체된 근원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조치를 하지 않고,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지도 않은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잘못을 되돌아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의 재개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과 조선(북한)은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인데, 동시에 조선은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자 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라며 "중조 관계의 우호와 중국의 대조선 영향력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섞어서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 추진에 힘써 왔다"며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조기에 실현하는 것은 각 측의 공통된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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