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9-06 0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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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북 간의 인적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유관 당국 간에도 북한 동향 관련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를 포함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북러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관련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이러한 연합훈련 시 관련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러시아군이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할 탄약 등 무기를 공급받고, 러시아는 북한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으로의 무기 이전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러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 자체를 직접적으로 금지한 안보리 결의 조항은 없지만, 훈련 과정에서 제재가 금지한 물자 이전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여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황 전개 등 과정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관련 동향을 우방국들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 러시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는 10∼13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동향은 계속 주시 중"이라고 밝히고, 한국 측 참석자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우리 측의 참석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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