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9-05 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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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별도 국문 발언록에서 전했다.
G20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불투명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언급했다. 2022년 기준 대중 무역은 북한 전체 무역의 96.7%를 차지한다.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이 역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저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보냈던 대규모 노동자들이 스스로 번 돈을 가지지 못하고 북한 당국에 헌납하는 달러화 액수가 상당하다"며 "의지만 있다면 중국,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협조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중국 내 은행들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사이버 안보 문제에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유류, 석탄 등 북한이 꼭 필요로 하는 전략자원을 서해상이나 가까운 공해상에서 위장된 국적의 다른 배를 활용해 비밀 해상무역을 하고 환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의 그런 행동을 중국이 조금 더 신경 쓴다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현재 작동 중인 안보리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당국이 부족한 재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하면서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시 채택된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도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다른 어떤 지역 사안보다 먼저 기술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중시 입장을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선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아세안+3 협력' 재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기후변화 대응 지원' 계획과 관련해선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기후 취약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더욱 확대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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