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한류 문화 유입을 막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같은 법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이 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 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 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국정원 대북 차장을 지낸 한 전문가는 “우리 측 정부 고위 인사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한류 문화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건, 남한 드라마 등에 빠져든 북한의 젊은 세대와 간부들을 향한 고도의 심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발간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외국 영화·노래 등을 접하거나 보관하고 유포한 경우 노동교화형 10년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탈북민들은 다른 국가보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됐으며 처벌을 피하고자 당국에 제공하는 뇌물 액수도 미국 영화는 중국 돈 5000위안, 한국 영화·음악은 1만위안에 달한다고 진술했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통일인식확산팀’을 신설해 향후 객관적 북한 실상이 국제사회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도 전달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통일부에 “북한 인권 실상이 정확히 알려져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연대해 북한이 평화를 깨려는 시도를 억제할 것”이라며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맞선 대북 심리전 대응을 주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