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28일 북한의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중 탈북민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도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면서 "(강제북송을 막는)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후 3년 7개월 만에 재외 주민 입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제한적 국경 개방'으로 평가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 27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만 나온다"며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전면적 개방에 관해서는 관련 동향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의 국경 개방 배경에 관해서는 "그동안 국경 봉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하며, 인사 교류 차단으로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일단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