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 영상 개회사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거래와 전용을 막기 위해 열린 국제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 정황을 방치하면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기거래조약(ATT)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영상 개회사를 통해 "10년 전 국제사회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표준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은 무기 전시행사에 특정 외국 대표를 초청해 무기 수출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은 무기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ATT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어긋나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개최한 '무장장비전시회-2023'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해 전시된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초대형 방사포 등을 소개한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에게 전시된 무기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북한은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부당한 무기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TT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전용 방지, 재래식 무기의 국제 이전 규제에 관한 공통 기준을 수립한 최초의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서 2014년 발효됐으며, 재래식 무기 이전에 관한 국가들의 책임성·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한다.

당사국 회의는 이 조약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다. 우리나라는 2017년 ATT 가입 후 처음으로 이번 제9차 당사국 회의에서 의장국을 맡았다. 이날 회의는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가 의장석에서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조약 채택 10주년을 맞은 올해 ATT 당사국 회의 의장국으로서 불법 무기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공통 의제를 가다듬고 각국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당사국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한국 정부는 뛰어난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로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중점 의제로 제시했다. 불법적인 무기 거래나 전용을 막으려면 정부와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산업계의 동참과 협조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박 장관도 이날 "정부뿐 아니라 비정부 조직, 산업계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논의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재래식 무기의 책임 있는 국제 이전에 필요한 산업계의 역할을 놓고 전문적 관심을 기울여 왔고 논의를 주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국제 규칙을 수호하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이어 기조 발언에 나선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군축고위대표와 질 카르보니에 국제적십자위원회 부총재도 한국이 '산업계의 관여'를 의장 중점 의제로 제시하는 데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번 제9차 ATT 당사국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13개 당사국과 18개 서명국, 학계와 시민사회 및 산업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열린 제8차 ATT 당사국 회의 폐회식 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오는 25일에는 차기 의장국이 선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