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불평·항의가 생기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고 국가정보원이 17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북한에서 아사(餓死)한 사람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고도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TF를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 당국은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보위부 또한 안전원 등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탈북과 관련해서는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돼 작년 대비 3배가 늘었다.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

다만 "탈북 브로커의 거래비용이 급증해 국경이 개방된다 해도 이 비용이 떨어지지 않는 한 탈북자 급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1∼7월 아사자가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북한 관련 국정원 주요 보고 내용

국정원은 또 "북한은 2020∼2022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진행 중이고, 2016년 대비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2% 감소하는 경제 악순환 상황에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이 현재 계속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밀수, 사이버 금전 탈취 등 불법적 수단에 매달리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여만t으로 2022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며 "금괴 또한 올해 상반기 580여㎏을 밀수출해 작년 상반기에 비해 50%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2015년 이후 15억달러 이상의 가상자금을 불법 탈취했는데, 올해는 총 1억8천만달러 상당의 해킹 사고·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국내 신용카드 정보 1천여개를 절취한 것으로 파악해 신속히 보안 조치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개인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