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16 0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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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안보리가 그런 회의를 여는 데에 부가가치가 없다고 보며, 이에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라며 북한인권회의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또 북한을 공식 명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로 지칭하며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는 권한 밖의 일이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며, 대립과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언급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알바니아와 함께 북한 인권 관련 회의를 오는 17일 개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다. 성사될 경우 2017년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된다.
이날 중국이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절차 투표를 요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안보리에서는 절차 투표와 관련해서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고위 관리에 따르면 절차 투표와 관련해 한미일 측은 추진에 필요한 최소 9개의 투표권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앞서 지난 10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됐다"며 안보리에 북한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당시 약식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와 일본의 이시카네 기미히로 대사도 참석했다.
황 대사도 지난 15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 문제의 안보리 공식 의제화는 북한의 정책과 행동을 바꿔나가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보리는 2014∼2017년 4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루는 북한 인권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7년 12월 회의를 끝으로 2018년부터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지난 3년간은 매년 이 문제와 관련한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북한인권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커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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