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8-07 0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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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부의 '북한 가상화폐 탈취' 관련 대응에 대해 정밀 조사에 돌입했다고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과 팀 케인,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핵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조치, 가상화폐 불법 취득을 통한 북한 수익 규모의 최신 추정치 등 정보를 제출하라는 게 골자다.
북한이 가상화폐를 핵무기·탄도미사일 생산용 자재 등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운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워런 의원 등은 서한에서 "북한은 지난 수년간 체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왔다"며 "(재무부는) 불법 가상화폐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적었다.
미 당국은 북한의 자금 출처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고 가상화폐 탈취가 차지하는 역할을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WSJ의 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해킹 부대를 통해 훔친 가상화폐는 30억달러(약 3조9천억원)에 달하며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50%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로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3분의 1을 조달해왔다는 기존 추정치보다 의존도가 확연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티모시 허그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해 가상 자산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 당국자들과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에 수천 명에 달하는 IT 관련 '그림자 노동력'을 구축한 것으로 추정된다.
워런 의원은 지난달 공화당 로저 마셜 상원의원과 가상화폐 업계의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차 논의 선상에 올렸다. 이 법안은 2020년 말 처음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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