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대북제재위 前조정관 "전문가패널 2명 자국 이익 앞세워 방해"
  • 북민위
  • 2023-08-07 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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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최근 2년 동안 활동한 에릭 펜턴-보크 전 조정관이 전문가 중 2명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패널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4일 주장했다.

영국 출신의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이날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감스럽게도 2명의 패널 동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라며 "그들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컨센서스(전원합의) 원칙을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를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패널 활동을 방해하는 전문가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파견한 전문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들은 분명히 자기 수도의 견해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뒤, 그들로 인해 전문가 패널이 발표하는 보고서가 "불가피하게 근본적으로 희석된다"면서 "이는 매우 큰 수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은 물론 세계 각국이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을 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반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낸다.

NK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이사국 간 대립으로 가동을 멈출 뻔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펜턴-보크 조정관의 역할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서방 진영인 미국, 영국, 프랑스와 대립했는데, 펜텐-보크 조정관이 사퇴하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단이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의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안보리 이사국(중국과 러시아) 대표 2명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위반하고 만든 전략 무기인 '화성-17'을 향해 박수를 보내는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봉쇄했지만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원료 등을 계속 들여왔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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