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협정 체결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기준) 경제규모 격차가 30배로 벌어졌다"며 "북한은 군사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몰라도 경제는 처참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경제안보 위기, 기후변화 등 복합위기가 펼쳐지는 가운데 북한의 핵 고도화로 한반도 불안이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려 자유와 연대의 협력외교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버팀목과 자유 우파 국민의 애국심, 제복 입은 장병의 헌신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고 세계 10위권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준동에 부화뇌동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평화에 현혹되지 않고 힘 있는 평화,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강한 나라로 발전해왔다"고 역설했다.

                                    민주평통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토론회 개최토론회 1·2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변화된 국제 안보환경에서 한미동맹의 전망과 과제에 관해 다양한 분석과 대안을 내놨다.

손경호 국방대 교수는 "과거 데탕트 시기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북한에 처음으로 공존을 요구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며 "정전체제가 배타적 대결에서 공존으로 치환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야 평화체제로의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강대국 간 화해와 협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대만해협의 위기 가능성은 그 단독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 위기와 선후관계를 지니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미국의 전체 동맹네트워크 내에서 얼마만큼 탄력적이고 확장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결국 한미동맹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같은 유럽·아시아 자유주의 국가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다"며 "한국은 신냉전의 지정학적 경쟁과 이념적 경쟁에서는 미국 등 자유주의 진영과 공조를 강화해야겠지만 신냉전의 지경학적(geo-economic) 경쟁에서는 '제로 차이나' 정책, 즉 중국과의 급격한 탈동조화를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