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미 정찰기 격추 위협 담화는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고자 대남·대미 압박 재개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통일부가 13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와 그 후 김정은의 공개활동 자제 동향, 당 전원회의 개최 지연과 김정은의 연설 미보도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분석 내용을 보고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이달 27일 정전협정 체결일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도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북한은 이처럼 한미와 대화 거부 입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와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거부하면서 외무성 담화 형식을 이용하고 '입국' 표현 사용한 것, 김여정의 담화에 '대한민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인식이 '나라 대 나라'로 변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주시했다.

반면에 중국·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옹호 입장을 발표하거나 정상 축전과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농업 작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철 수해 피해 예방에 북한 당국이 부심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북중교역량은 2019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다.

단둥·신의주 세관(2022년 9월), 취안허·나진 세관(2023년 1월), 난핑·무산 세관(2023년 6월) 등 북중 세관 3곳의 재개설이 제기된 데 이어 이달부터 북한 매체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보도돼 방역지침이 완화된 것으로 통일부는 추측했다.

통일부는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 원칙과 일관성 하에 북한의 올바른 변화 견인 ▲ 북한인권 증진 및 북한 실상 알리기 ▲ 이산가족, 납북자·억류자·미송환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신(新)통일미래구상 마련 ▲ 남북회담 사료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지속될 수 있는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북한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동향과 국경 개방 조짐에 따라 남북 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납북자·억류자 문제 관심 제고를 위해 상징물을 개발하고 한미일 납북 피해자 가족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 공론하에도 힘쓸 계획이다.

남북회담 사료는 1981년까지 문서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2029년부터는 30년이 경과한 문서를 이듬해에 남북회담문서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사료는 이르면 2030년 하반기에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