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7-12 0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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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고직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은 취임하면 한미일 3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찰스 브라운 총장은 11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도전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한국 간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공중 및 미사일 통합 방어, 정보 공유, 합동 훈련과 연습, 사이버보안과 전자전을 포함한 기술 협력 분야에서 3자 협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 보유량이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현재 위협에 대응하는데 충분하다"며 "계획대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로 업그레이드하고 요격미사일 숫자를 약간 늘리면 제한적인 공격을 격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은 본토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지상 기반 대기권밖 방어'(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GMD에 장착된 GBI를 대체할 NGI를 개발하고 있다.
브라운 총장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GMD 체계를 활용할 뿐 아니라 "핵 및 비핵 수단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의 안보 가치에 대해 "한미동맹은 거의 70년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체계에 핵심 기둥(core pillar)이었다"며 "동맹은 1953년 이후 북한과 대규모 충돌을 억제했고, 한국, 일본, 중국 간 역내 안보 역학관계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과 2023년에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가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서 인준되면 어떤 권고를 하기 전에 기존 전환 로드맵에 포함된 조건들을 먼저 검토(review)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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