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30 05: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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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국익을 위한 국가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대전환기 한국의 국가안보와 정보'를 주제로 열린 한국국가정보학회 하계학술회의에서 "미·중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올바른 상황 판단과 적확한 대응 방향 수립을 위해 국가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첩보 수집, 정보분석, 비밀공작, 방첩 등의 정보 활동에서 국가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기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국정원과 정보기관을 향한 우리 국민 모두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보기관은 국가안보 위협 요소들을 조기에 수집하고 대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국익을 우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정치개입이나 불법적 활동은 지양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처럼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정보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들의 의도와 능력을 조기에 수집하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정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튼튼한 정보 역량을 바탕으로 사이버 안보 체계를 굳건히 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북5도위원회도 수집된 북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훈 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군사 강화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차원의 안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따라서 국가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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