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귀순(PG)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이나 북한이 아닌 해외에서 낳은 '제3국 출생 자녀'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은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9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호구가 없고 존재 증명도 어려운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규모와 실태에 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경우 사회에 잘 적응하고 북한 출생 청소년들과 마찬가지의 법적 보호와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는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산한 자녀를 뜻하며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다. 이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국적을 취득해도 탈북민 관련 지원은 받지 못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외교 분쟁 우려 등으로 인해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탈북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팀 김덕수 부국장은 "2015년부터 국내 학교 재학생 가운데 탈북민 출신보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숫자가 많아졌다"며 "한국 국민이 된 제3국 출생 청년에게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은 외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부국장은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제3국 출생 청년들은 북한 출생 청년보다 언어·정체성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겪는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석우 이사장은 "제3국 출생 청년의 인권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실질적인 대책과 사회적 배려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