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3-06-29 0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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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각급에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NCG는 한미간 핵운용 관련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 때 신설키로 한 협의체다.
애초 양국 국방부의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 정상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수석대표와 회의 방식 등도 조율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 회의는 양국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방향을 잡고 시점을 최종 조율 중이며 7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달 초 개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한미 양국간 협의체로 출범할 예정이며, NCG에 일본 등을 포함하거나 한미일 3국간 별도로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간담회에서 한반도 및 국제 정세와 관련, "지난 5월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워싱턴DC에서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면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등을 계기로 한미 양국간 공조와 협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일본 언론은 8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미국 주도의 소(小)다자 정기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문제에 대한 군 당국간 논의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대사는 한미 양국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과 협의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바그너 사태가 발생한 직후에는 주말에도 미국 고위급 인사와 직접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세의 돌발 변수에 긴밀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 그리고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이러한 상황 발생 전후로 우리 대사관과 미측 NSC, 국무부 등과 평일, 휴일 무관하게 7일 24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측은 바그너그룹의 반란사태와 관련해 우리측에 나토 수준으로 정보 협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반란사태로 러시아에서 바그너 그룹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과 북한간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양측은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한미 양국은 현재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이며, 시점은 다른 외교 일정과 맞물려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에 대해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한국 기업 적용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측은 비공식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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