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후 기자회견하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왼쪽)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9천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원, 최고 1억4천800만원이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4∼2019년엔 연간 입국 탈북민이 1천명이 넘었지만, 보로금 지급 인원은 2016년이 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5명에게 1인당 300만∼7천600만원씩, 총 1억6천300만원이 집행됐다.

                                         2016년 기자간담회 후 만세 외치는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 정부는 보로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다만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재화 포함)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점에서 입국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탈북민 입국자의 약 80%가 접경지 주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중국의 방역조처로 이들의 탈북과 한국 입국 경로는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와 달리 외국 주재 근무자의 입국 경로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입국한 탈북민을 상대로 지난해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펼쳐 보로금 지급이 늘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급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보로금 수령자 64명 중 60명이 7월까지 지급받았고 심사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이 결정됐다.

지난해 보로금 지급 인원은 2014년 이후 최다였지만, 지급 총액은 같은 시기 최저였다. 다른 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활용 가치가 작은 정보를 제공한 인원이 많았다는 뜻이다.

[표] 2014~2023.4 보로금 지급 인원 및 지급 총액

자료: 김상희 의원, 통일부

통일부는 지난해 이후 보로금 수령 탈북민의 북한 내 신분에 대해 "개인별 보로금 지급 사유는 비밀로 관리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5천만원을 받았다. 2016년 8월 입국한 태영호 당시 북한 공사도 억대 보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2017년 5월 보로금 최고액을 2억5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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