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속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KIDA에서 '북핵 억제·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위협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이에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KIDA 박용한 선임연구원·이상규 현역연구위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핵탄두 수량 추계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북한이 보유할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은 3천40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라늄탄을 136발까지 제조할 분량이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의 핵위협 분석 프로그램 '누크맵'(NUKEMAP)을 활용해 서울 상공에서 전술핵급인 20kt 핵폭탄이 터질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제고와 자산배치 상시화를 통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북핵 억제 및 대응) 연구를 1년 전부터 해왔는데 한미정상회담 결과물인 '워싱턴선언'을 통해 실제화돼 상당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군사적 능력만으로 북핵을 해결할 순 없다면서 외교·정보·경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예산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북핵 대비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완성했다고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관련해선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했다.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북한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우주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을 따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양탄일성'이란 1960년대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모델로서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의 '3종 세트'를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만큼 기존의 액체연료 기반 ICBM은 우주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예컨대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준비 완료 시기로 2027년을 계속 거론하고 있다. 2027년은 중국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21차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대만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반도와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며 "다만 대만 문제 발생 시 일어날 간접적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지, 한국이 직접 참전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연구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윤태 KIDA 원장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토대로 한 3축 방어체계가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장은 "중국과 심각한 교전이 있을 때 3축 체계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며 "국방전략을 짤 때 북한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시나리오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