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자유화캠페인'이 살포한 대북전단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과 USB를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자유북한방송이 12일 밝혔다.

자유북한방송은 이날 탈북민 단체 '북한의 자유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이하 자유화캠페인)이 지난 9일 대북전단 12만장과 USB 3천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세습통치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USB에는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의 '탈북민이 대한민국 보수정당의 최고위원이 된 이야기'와 '미국 상·하원 의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하는 자유의 메시지'가 담겼다.

자유화캠페인은 풍선에 부착한 GPS를 추적한 결과 풍선 12개 중 11개는 황해남·북도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1개는 경기도 파주 인근에서 유실됐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10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대북전단과 마스크, 타이레놀, 비타민C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들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있을 수 없어 김정은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북으로 보냈다"며 "다만, 현행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화캠페인으로만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금지조항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