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은 남북회담본부로 넘기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했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북한인권과는 북한인권기획과로 명칭을 변경,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 조정에 중점을 뒀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1국 4과 2팀' 체제에서 '1실 2관 6과 1팀' 체제로 힘이 실렸다.

이는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내외에 제대로 알리고 실질적 개선을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고 남북간 연락 기능은 남북회담본부에 신설될 남북연락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남북 합의사항인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사무처는 그 기능만 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또 장관 직속의 통일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을 통일정책실로 편입하고 정책실 산하에 통일전략기획관 및 통일미래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통일정책실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 밖에 정세분석국장 밑에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을 신설하고, 경제사회분석과를 경제분석과와 사회문화분석팀으로 분리하는 등 정세분석국 기능도 강화했다.

다만 남북간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을 반영해 교류협력실은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했다.

통일부는 "현재 남북교류협력 상황 및 유사 기능의 효율적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교류지원과 및 남북접경협력과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효정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