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한미 핵 공동연습 '스노캣' 이르면 상반기…韓, 美폭격기 엄호
  • 북민위
  • 2023-01-03 0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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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공군훈련
                                                            한미 연합공군훈련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 이와 관련한 한미 연합훈련이 언제쯤 시행될지 관심을 끈다.

윤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언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작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공동기획은 미국의 핵 정책·전략, 작전계획, 신속억제·대응방안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동맹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를 실전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핵 투발 전략폭격기 B-2나 B-52의 작전을 동맹국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SNOWCAT·Support of Nuclear Operations with Conventional Air Tactics)이 대표적이다.

한미 핵전력 3축 가운데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동훈련은 억제 메시지의 효과가 가장 좋은 방식으로 꼽힌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작전이 한반도에서 거리가 먼 태평양 수중에서 이뤄져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는 낮은 수준의 스노캣 훈련을 하기는 했으나 시나리오 기반의 연습은 아니었다.

과거 북한의 도발로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 후 미국이 B-52 전투기를 보내 직도 사격장에 모의탄두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달 20일 미 B-52 전략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호위를 받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해 연합훈련을 한 것도 넓은 의미의 스노캣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한미 간 진행 중인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의 스노캣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ICBM 등 다른 핵 투발 수단의 공동연습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핵 공동기획·연습 협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략폭격기뿐만 아니라 ICBM 등 다른 핵 전력 운용에 대한 공동연습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스노캣은 이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심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스노캣은 이미 초보적 수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새로운 공동훈련의 방식은 재래식 자산으로 미 핵전력 작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와 시기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간 핵 공동기획·연습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미사일 능력을 부쩍 고도화한 북한이 미국 내 비확산 기류 등을 고려해 핵에 관해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의 핵 공동기획·연습은 북한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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