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美佛 정상 "北 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러, 전쟁범죄 책임져야"
  • 북민위
  • 2022-12-02 0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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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측)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측)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를 통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러한 위반을 다루기 위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대만문제 등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성명은 "양 정상이 인권 존중을 포함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과 관련한 우리의 우려를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기후변화와 같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전례 없는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수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은 "두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 투명한 거버넌스, 공정한 경제 관행,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에 토대한 공동의 가치와 번영 및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의도적으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을 겨냥하는 것은 러시아가 책임져야 하는 전쟁범죄임을 강조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영토 병합 시도를 비난하고 거부한다"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rhetoric)와 생화학무기 공격 및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 등 고의적 긴장 고조 조치를 비판했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핵전쟁 위협과 관련, 핵 억지력이 국가 안보에 필수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전반적인 억제 및 방위 능력의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나토 핵 능력의 근본 목적이 평화를 유지하고 강압을 방지하며 동맹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만약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방안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그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합리적인 방안이 하나 있다"며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회견에서 방미 이후에 수일 내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명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이 침해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용감하게 저항하는 이란 국민, 특히 여성과 청년들에 대해 존경을 표명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또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개발·획득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이란이 미사일과 무인항공기 기술의 역내외 확산을 제한하는 국제적 틀을 더욱 강화하고 이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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