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美 "러, 찬성했던 안보리 대북제재 어기며 北노동자 체류 허용"
  • 북민위
  • 2022-12-02 0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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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당국자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엘리엇 강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러시아는 자기가 찬성한 대북 제재 결의조차 자국 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거스르면서 계속해서 러시아 관할구역에서 다수 북한 노동자(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차관보는 또 "현재 러시아는 이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침략에 활용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금지된 탄약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유엔의 대북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갈수록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을 감싸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 등 대(對)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거론하면서 "이런 노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이란과 북한 등의 무기 확산 시도를 막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G7과 EU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재원 마련을 제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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