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민위
- 2025-06-27 0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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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한미동맹 1.0이 '안보를 제공받는 관계'였다면, 한미동맹 2.0은 '책임과 기여를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동북아센터와 서울신라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25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축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동맹 비용 부담과 전략적 역할 재조명, 전통적인 안보 개념에서 벗어난 '중동 12일 전쟁'과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국제질서의 구조적 재편 속에서 중대한 불확실성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이 맞이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 안보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안보 원칙"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 "사이버 보안, 공급망 방어, 전략 기술까지 동맹의 범위는 군사 영역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는 공동 설계, 공동 운영, 공동 대응을 전제로 한 새로운 차원의 강화된 동맹 구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같이 간다'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함께 책임지는 체계'가 먼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핵 잠재력 확보 등을 통한 '현실적 자강'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북한은 핵 무력화를 헌법에 명시했고 선제 사용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도덕적 선의나 외교적 낙관에만 기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 억제에 필요한 역량 확보,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능력 검토 등 실질적인 선택지를 놓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한 자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통합 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은 "오늘날의 위협은 드론, EMP(전자기펄스), 사이버 공격, 정보 조작이 서로 연결된 채 동시에 전개된다"며 "군, 정부, 민간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을 분석·판단·대응할 수 있는 통합 방어 체계 구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는 복합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행 중심의 전략을 축적해왔다"며 "서울시 주최 안보포럼을 통해 핵·미사일 방호, EMP 공격 대비, 대 드론 통합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체계화해 방호 역량의 제도화도 이뤘다"면서 "오는 9월에는 제5차 서울시 안보포럼을 개최해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한층 더 심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가 안보는 국민을 향한 책임"이라며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주도적으로 잠재된 위협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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