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 진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비통제나 군축과 같은 현실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9일 발간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 추진방향' 제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목표라고 해도 비핵화는 단계적 진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군비통제(arms control)나 군축(disarmament) 같은 보다 현실적 의제를 제시하면서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여러 안전보장 내용을 한미 차원에서 상응조치로 제시해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는 외교적 차원의 안전보장, 대화 기간 상호 적대적 군사행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신사적 조치 교환 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제 위협의 증가를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최대 도전과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예고한 국방력 강화 목표가 2023년 이후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제8기 제6차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 핵무기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담은 공세적 핵교리 재확인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 전술핵 투발 수단의 다종화 및 핵탄두 보유량의 확대 ▲ 군 정찰위성 발사 등 국방력 강화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실현의 관건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인도적 협력의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동·견인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와 결집된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