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박민식 "3·1절기념식·서울현충원, 승격된 보훈부로 이관해야"
  • 북민위
  • 2023-03-06 06: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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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계기로 3·1절 기념식과 서울현충원 등을 보훈부로 이관하는 부처 간 업무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것을 계기로 그간 논란이 됐던 역할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훈부가 해야 할 업무는 보훈부로 와야 하고 보훈의 영역이 아닌 것은 해당 부처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훈부로 이관해야 할 업무로 박 처장은 3·1절 기념식과 광복절 기념식,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우선 꼽았다.

다른 독립운동 기념식과 달리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며,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은 국방부 소속이다.

그는 보훈처가 복원한 독립선열의 이미지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3·1절 기념식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일을 언급하면서 "독립운동 기념식 중 가장 중요한 3·1절과 광복절은 일반 국민의 인식과 달리 행안부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서울현충원에 대해서 박 처장은 "법조문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립묘지가 보훈처 관할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보훈부가 되면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보훈부가 관할하는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업무도 보훈처 이관 대상으로 거론했다.

보훈부 출범으로 국가적으로 보훈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인식이 제고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될 것이며 국무회의나 부처 간 협의에서 그러한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박 처장은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부 입법, 주요 정책, 예산 집행에 대해 보훈의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제약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 권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차장, 국장, 과장 등이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보훈부 출범으로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외교'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박 처장은 내다봤다.

그는 "22개 6·25전쟁 참전국과 정전 70주년, 이것은 엄청난 외교 자원"이라며 "보훈부로 격이 높아지면 더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훈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의 박수 받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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